2014헌바254, 2016. 9. 29 (산재법 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6. 9. 29. 2014헌바254] 【판시사항】 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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