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청업자 감전사고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살면서 전기 안 써보고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핸드폰 충전을 할 때에도, 요즘은 이어폰 충전을 할 때에도 충전을 해야하고 충전은 다 전기로 이루어져야 하지요. 한국에서 전력 소모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으니 지속적인 직원 채용과 관리 인원 증가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공공기관 중에 가장 산재사망자가 많아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일 많이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전력도 도급인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는 이유는 한국전력은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보통 하청을 주어 관리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물론이고, 일반 건설회사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하청을 줄때 도급으로 준 경우에는 책임을 묻게됩니다. 하지만 발주자로 인식되면 산업재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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