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TV] 변호사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더드림TV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효과는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3개월. 현재까지 49건의 사고와 5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들로 하여금 예산 편성의 기준이 안전관련으로 향하고 있는 효과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안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연간 6차례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욱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증명하려면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이길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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