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추락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지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의 추락사고 산재에 대한 책임이 원청 대표에게 있다는 대법원...

원문링크 : 조선소 추락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