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뇌염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상법으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업무 중 당한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각각 업무상 재해와 공무상 재해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둘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지만 재해의 원인이 업무(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관 A씨의 뇌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직업병은 소음성 난청이나 디스크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인데요 바이러스성 뇌염이 어떻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뇌염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과로로 인해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A씨의 공무 수행으로 인해 뇌염 바이러스에 걸렸음 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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