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범위 변화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생각과는 달리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그 내용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누어 지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한 것이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즉, 노무제공자나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무제공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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