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 사례 삼척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질병을 얻었을 때 직업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된다면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군인은 군인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군인의 경우 약간 특이한데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단이 아니라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국방부 산하 기구에서 관리합니다. 오늘은 군인 재해와 관련하여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군인 A 씨의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부사관 A 씨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 군인 재해 보상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A 씨의 유족 측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A 씨는 개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인정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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