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과로산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과로와 관련한 질병이라 함은 뇌질환, 혈관질환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성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한 뇌염이 어떻게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의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 측은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잠복 중이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해 뇌염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뇌염과 공무 수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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