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진폐증 폐결핵산재 인정사례 삼척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직 대중교통 같은 곳에서는 주의를 하지만 어느새 마스크를 벗고 다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확진되었을 때의 증상도 염려가 되었지만 특히 노약자에게 전염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살펴볼 산재 사례가 코로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부 A씨의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받아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채탄부 A씨의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폐결핵와 진폐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이라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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