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원청 대표 판결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가 된 사례에 대한 판결이 나와 살펴보려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 개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고소 작업대 상승 시 안전대가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청업체가 발주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도급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므로 원청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나 하청업체의 경우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항목입니다. 이 사건으로 원청업체 대표 A씨는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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