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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1. 의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법정부관은 외관상 부관처럼 보이지만,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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