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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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누명을 쓴 채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형수의 딸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2013년 법원은 재심을 열어 사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유족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6년 갑자기 유족에게 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사형수의 딸은 정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검찰과 5년여에 걸친 지난한 소송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국가폭력’은 비단 광기 서린 전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형수의 딸은 국가폭력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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