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습권 침해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1심 판결까지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략 상..........

[공유]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유]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습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