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1년 12월 17일 자료 기반 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3. 추진 성과 4. 그 밖의 참고 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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