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2.23. 기반 목차 1. 장애등급제 폐지 2. 왜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나? 3. 31년 만에 바뀐 장애인 정책 4. 장애인 지원 체계 개편 후 변화 5. 2020~2021년 장애인 정책 6. 문의/관련 누리집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 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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