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추진

정부가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 실명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지금도 법원의 직접 지급 명령이나 감치, 채권 추심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의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받아내기가 어렵다. 양육권자들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하지만 지급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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