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법언행정처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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