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오늘 법원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올해 형사사건 건수가 9000건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어디까지 들은 이야기다). 이유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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