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창재

안녕하세요.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변호사 한창재입니다. 교통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흔한 사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조그만 사고라도 그 피해는 크기에 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나 나서 가장 좋게 일이 마무리되면 좋지만 사고 후 보험이나 합의 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형사처벌 대응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 등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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