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발표 내용중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부분으로 키워드는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 , 중단 없는 사업 지원 인데요. 세부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였으며, 통과 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를 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간을 단축시키려는것이 핵심 입니다. 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설립 신청하여 병행할수 있도록 하여 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동시 처리할수 있돌고 허용한 것또한 중요한 부분 이고요. 재건축 패스트 트랙 절차 개선안의 사업 진행 순서는 입안제안 2.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동시 3. 사업인가 4.관리처분. 5착공 현행 제도에서 대략 3년정도의 기간을 앞당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외경제악화와 금인 인상 , 원재가 가격 상승 부분으로 인하여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현장들이 멈춰있는 곳들이 하나둘 증가하고 있는데 완화를 하였을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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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동산 대책 재건축 조합 안전진단 패스 및 노후도 60%완화 공사 중 물가 반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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