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건설사에 손해 배상 청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 이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구축 아파트만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 국토부에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이후부터 아파트 건축 승인을 신청한 건설사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기준은 49db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 84에 1000세대 정도 아파트라면 280억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중소 규모 건설사의 연간 영업이익에 맞먹기 때문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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