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피해자 요건 보증금을 5억원으로 확대, 월 162만원(생계) 월 66만원(주거) 긴급복지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면적관계없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보증금 규모 확대 《기존》 -대상주택 면적(85m2) 요건 0 -보증금 최대 4.5억원 《개정》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피해규모 삭제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 → 삭제 -법무사가 경·공매 대행수수료 70% 지원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지원 - 수수료 70% 지원 - HUG 신청 - 법무사 등 전문가 연계 후 경·공매 절차 대행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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