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같은 주거용에 숙박업도 가능한 만능형(?)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거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대수 규제에서 꽤 자유로워 선호도가 높은 용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에 의거,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 분양 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기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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