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책정 했다!?

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책정 했다!?안녕하십니까, 하도급대금 관련 법률 상담!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수삭감 등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하도급대금을 결정, 책정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해당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오늘 살펴볼 내용은 조선, 해양 플랜트 관련 분야입니다.A업체가 조선 해양 플랜트 하도급에서 서면지연발급,일률적 비율 단가 인하, 일방적인 낮은 단가 하도급대급결정,부당 위탁 취소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윈원회로부터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여원을 부과 처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A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사내 협력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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