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률상담으로 해결하는 거래거절행위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법률상담을 통해분쟁,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입니다.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고 이를 통해서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이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여 자생적 발전 기반을 저해하며공정 거래 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A와 B는 2012년 5월경 부산, 울산, 양산 지역에 대해서A가 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에 대한 물류공급과 운영지원 등여러 업무를 이행하며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익을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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