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안녕하세요, 불공정 하도급거래/계약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관련 시정명령 등제재 조치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고현재의 피해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불완전 서면 교부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 설비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하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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