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이제 방치는 그만

불법하도급 이제 방치는 그만안녕하십니까, 불법하도급 관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설계 변경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관련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불법하도급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불법하도급 분쟁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비계/구조물의해체 공사업을 등록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B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A는 B에게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그러나 B가 이를 거절하면서 불법하도급 분쟁이 발생했습니다.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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