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 하도급소송 전, 변호사와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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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액 하도급소송 전, 변호사와 상담부터 반갑습니다, 하도급소송 등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는 하도급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 기성율 조정합의 관련 부당감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하도급소송 법률상담 내용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여러 현장 중 11곳에서 전문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종합건설회사는 기성고 청구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일부분만을 지급했는데요, 미지급 기성금액이 약 33억원에 달하자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33억원 중 2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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