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에 대한 피해? 실제 사례 확인 [공정거래 변호사]

거래거절에 대한 피해? 실제 사례 확인 [공정거래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입니다. 거래, 계약 상황에서 어느 한쪽 상대방에게만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거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한데요,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H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사는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상사상충은 개나 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달 한 번씩 예방제를 투약해야 합니다. 수의사 처방제의 경우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수의사의 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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