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령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21.08.17/22.08.18)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23.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22.8.18 시행)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휴게시설 크기 및 위치 최소 면적 6m2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과태료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휴게기설 설치, 관리 기준 미달 시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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