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통 임원은 근로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원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 위촉 계약서등을 작성하는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1.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 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다하는데에도 그대로 적용됨 ( 대법 2003.9.26 , 2022다64681) [판례 원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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