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3 매일경제신문스크랩 실거주 폐지법, 과연 득일까 실일까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실거주의무 폐지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오른 상황에 부동산 시장은 꽉 막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꼬가 트이는 실거주 폐지법이다. 매일경제신문 발췌 실거주 의무 제도란? 1. 정의 :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할 것을 강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양도소득제를 기본과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 ※ 의무 기간 : 최소 2년~최대 5년 2. 만든 배경 : 아파트에 직접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 구입 및 매도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실거주자에게 기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만든 제도 실거주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 1. 부동산 시장의 전세 불안 - 전세 불안의 배경 :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지 않으면 입주 시기에 조합원 물량만 전세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전세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반감된다. - 실거주 폐지될 경우 :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세입자 구하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입주 시기에는 주변 전세가가 안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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