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이 '촉법소년'인 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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