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ies), feat.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역구제제도이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무역구제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무역구제제도에는 세 가지 제도가 존재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구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Focus 수출국의 가격 행위 수출국의 보조금 행위 수입국내 산업 피해 발동요건 덤핑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미쳤다는 인과관계 성립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미쳤다는 인과관계 성립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1. 반덤핑과 상계관세 본래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선진국 및 개도국은 본래의 규제 목적을 떠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이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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