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0대들의 도 넘는 강력 범죄, 이유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소년법이다. 최근 소년법을 믿고 도를 넘는 10대들의 사건 및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날수 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 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 형사처벌 X, 보호처분 X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보호처분 O 귀가조취 최고형 소년원 2년 송치 소년교도소형 가능 범법소년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 촉법소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이 여기에 속한다. 최고형이 소년원 2년 송치,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범죄소년 비교적 죄질이..

원문링크 : [촉법소년] 10대들의 도 넘는 강력 범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