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 feat. UP감정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다. 최근까지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는 일어난다. 오늘 포스팅은 업감정을 통해 어떻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사기꾼의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자. 전세사기조직은 자신들의 희망 가격을 맞춰줄 업감정법인을 찾는다. 감정평가법인 입장에서 기존보다 높은 커미션을 받음으로써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전세사기조직은 업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고 은행은 업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대출 나온 돈은 사기꾼 수중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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