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살난 출산율과 하늘로 증발해버린 380조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박살난 출산율과 하늘로 증발해버린 380조이다. 지금은 미디어, 뉴스 등 모든 매체에서 인구절벽을 강조하며 인구소멸과 관련된 연금개혁, 출산율 장려 등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을 정치권에서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세금을 썼다고 말하는데 아래에 출산율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대체 380조는 어디에 쓴 것일까? 쓰긴 한 것일까? 쓰긴 썼는데 엉뚱한데 쓴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시기이다. 작년만해도 지금처럼 인구소멸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금개혁, 출산장려정책,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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