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및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법 논란 쉽게 이해하기


소년법 및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법 논란 쉽게 이해하기

무면허 운전, 살인, 폭행 등 말만 들어도 끔찍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처벌해야 한다 VS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자 낙인 시킨다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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