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골프_회원권리 침해 손해배상 패소사건(Feat.이용권리 보장)


아난티 골프_회원권리 침해 손해배상 패소사건(Feat.이용권리 보장)

안녕하세요? 아난티 회원입니다. 얼마전 아난티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법인이 아난티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난티에서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7047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D사 -피고: 아난티클럽서울 주식회사 -재판부: (항소)제3-1민사부(나) -접수일: 2021.06.23 -종국결과: 2022.03.04 항소기각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669 [판결] 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한 횟수만큼 시설 예약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석준협·권양희·주채광 부장판사)는 A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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