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의 종류, 징계혐의시 조치방안 (대전행정사 JD행정사)


군징계의 종류, 징계혐의시 조치방안 (대전행정사 JD행정사)

힘든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군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준은 군 인사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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