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소개팅녀 2명에게 물뽕을 먹이고 강간한 약사,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흔히들 '물뽕'이라고 부르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데이트 상대여성에게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판사 신숙희)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2명에게 술에 몰래 물뽕의 원료 GBL을 타서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강간상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사A씨에 대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는가, GBL을 먹이고 강간한 행위를 단순 강간으로 보았는가, 강간치상으로 보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A씨가 상대여성들에게 먹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은 마약류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6호에서 규정한 원료물질에 해당합니다. 이 GBL을 타인에게 먹인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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