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고등래퍼 최하민씨의 아동성추행, 판결을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씨가 아동 추행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 2021년 6월 13일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최하민씨는 9세 아동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최하민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적용 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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