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개인 표현의 자유 필요성 특정 정당 정치적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나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개인 표현의 자유 필요성 특정 정당 정치적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2007년도 6월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재직 당시 2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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