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 독립성의 두 의미 (유인성, 무인성, 유인설 무인설)

물권행위 독립성의 두 의미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관한 논쟁은 우선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물권 행위가 채권 행위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든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일체로 존재하든 아니면 causa인 채권행위 없이 물권행위만이 행하여지든 관계없이 언제나 물권행위가 존재하고 그 효력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물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제186조의 법률행위 또는 제188조 제1항의 양도를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로 이해한다. 물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다시 물권행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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