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정부 서울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찬성 입장 (입론 근거 예산논리, 원클릭 서비스 문제점, 국가 복지 지원 절차 증빙서류 복잡 문제점)

입론 근거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헌법 제31조를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급식이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급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사 예절이나, 건강, 환경 등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절차 또한 복잡하다. 이런 절차들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동급생, 선생님 등)이 알게 된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면 그 학생은 무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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