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실무가 질문 인터뷰 (서비스 평가 기준,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복지관 센터 공공기관 감사 관리, 수급자 등급 판정 문제점, 재정 문제) 2부

서비스 평가에 관한 질문 Q9.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나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어요.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요양보호사도 시간만 때우면 파견하고, 인가도 그냥 해주고 그랬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정도 되면서 공단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했어요. 안정화가 되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기관은 폐쇄 조치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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