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지분 포함 합작회사,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럼 관련한국기업은?(feat.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터리얼즈,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K온, 포스코홀딩스 등)

중국내 모든 기업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에 대한 영향은? 수정된 IRA법안 구글 기존: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 /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주요내용수정: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중국기업이란 1) 중국 국영기업 2) 중국 사기업이 지분 보유한 소재 기업 3) 중국의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한 배터리 2024년부터는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 제외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동·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외국 우려기업(FEOC) 외국 우려기업(FEOC) : 인플레이션감축법(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