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선임료 너무 비싸게 할 필요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있고 구공판 기소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등이 있지만 ,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약식기소 아니면 구공판 기소 입니다. 약식기소란 사안이 경미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벌금으로 기소를 했는데 , 판사님이 정식재판을 하라고 다시 구공판 기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검찰의 약식기소는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는 음주운전 초범 입니다. 1회차로 다른 형사사건 전과가 전혀 없는 경우 입니다. 다만 1회차라고 해도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 한 거리가 매우 긴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어렵습니다.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간단한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도 수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 거의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난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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