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미애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늘 휴대폰비번공개법 이 이슈가 된이유는 하나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고 그러면서 폭행 피해자이자,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언급하며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 연구위원(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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