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사실을 말했는데 죄 김병지 아들 학폭 재판 결과 한국에만 있는 법 pd수첩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인가 김병지 아들 학폭 재판 결과 한국에만 있는 법 pd수첩 오늘 밤 방송되는 pd수첩 온라인상 sns 상 사실을 말해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죄명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도대체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된다는 건지 그 고소를 당한 사람들 그들 중에는 사실을 말했다가 고소를 당한 뒤 전과자 가 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들의 항변과 함께 지난해 21년 헌법재판소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합헌 결정이 나면서 더 논란이 되었던 죄. 왜 한국에서만 이 법을 정서상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는 것일까 유엔 본부에서도 한국에 이 법은 폐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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